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책분석

소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책분석

목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책분석
1) 사례 개요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도입과 개념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장
(4) 신상공개 제도의 찬성측과 반대측의 갈등과 주요 쟁점 사항
(5) 법 개정 후 현 실태

2) 사례 쟁점
(1) 정책단계별 실패요인 및 조치방안
(2) 쟁점

3) 정책 분석
(1) 효과성(실효성)
(2) 민주성(참여성)
(3) 성찰성(당위성)

4) 요약 및 정리

5)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

본문내용

② 목적의 정당성

- 찬성입장 : 청소년 성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크나큰 영향을 준다.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인의 신상을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일반 성인들이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위하적 내지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반대입장 :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의 취지가 분명치 않다.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인지,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를 통해 징벌 및 위하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인지, 성범죄의 방지를 위해 잠재적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에 정보를 얻도록 하자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③ 과잉입법의 여부

- 찬성입장 : 형벌이나 보안처분만으로는 청소년 성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신상공개제도와 같은 입법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 반대입장 : 계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한다면 이는 범죄자의 기본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한다. 오히려 전체 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 중 적발되는 사건의 비율이 극히 미미한 현실에 비추어보면 근본적인 예방책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