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이기심과 행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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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이기심과 행정의 적용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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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상대, 창원대 통합 논의 무산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 육성이란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고 2004년 4월부터 시작된 경상대와 창원대의 통합 논의가 결국 무산됐다. 양 대학은 교육부의 강도 높은 대학구조조정 정책과 향후 신입생 감소로 인한 대학 생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학 통합’이란 카드로 위기를 극복키로 합의했지만 통합이 진행되는 1년여동안 상호 의견차를 드러내며 감정싸움만을 벌여왔다.
양 대학의 입장을 보면 기존 두 대학의 자원을 한곳으로 집중하고 특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차이는 경상대는 교수와 학생 수가 많고 전통이 오래 되었으니 본부를 진주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창원대학교는 산업과 인구가 적은 진주로 가면 연구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통합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본부가 창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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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기관은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지 않았고, 실제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은 이러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공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로 인해 많은 복지일꾼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상당수의 복지시설에서는 개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해 법인시설로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동조 하에 보조금 특혜지원을 수년 동안 누려왔다.
이러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불법적인 보조금 특혜지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요구에도 전북도와 전주시는 공무원인 자기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다. 개선은커녕, 버티기와 밀어붙이기식으로 부당한 보조금 지원방식의 틀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의원 대다수는 행정기관과 별 다를 바 없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북도와 전주시 행정의 오만이고 타인과 타 시설을 제쳐내면서까지 자기 시설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행태이다.

참고자료

· http://www.idomin.com/
· http://www.ohmynews.com/
· http://www.knnews.co.kr/
· http://www.cham-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