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_의회정치의_문제와_원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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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의 낮은 신뢰도: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이 상이한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갈등과 타협, 그리고 양보를 통해 해결된다는 제도적 속성에 기인한다. 조금 더 부연하면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수반되는 갈등과 타협, 양보의 과정이 대부분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의회에 대한 낮은 신뢰수준을 야기한다.
문제는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사결정과정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속성상 갈등과 타협, 양보의 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상적 차원에서 의회는 상이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기능을 담당하고 그 자체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실천적으로 이루려는 의미에서 조직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타협의 산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권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보다는 모두의 실망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그것이 낮은 신뢰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①의회에 대한 낮은 신뢰: 의회 의사결정과정의 특수성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이유로 흔히 제시되는 요인은 의회가 규범적으로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다. 의회 내 의사결정과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수의 동의를 얻고 이를 통해 정당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중략>..

87년 민주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민이 정부의 결정에 관해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다. 대의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균형을 유지할 때 가능한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상황은 균형은커녕 두 축이 제대로 서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설령 대의민주주의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와 유권자의 거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당선되고 나면 사실상 유권자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와 시민참여의 분리가 가져오는 갈등의 딜레마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