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읽고

소개

버나드 마넹 교수의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읽고 느낀 감상평을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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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버나드 마넹이 지은 ‘선거는 민주적인가‘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제도라고 여기며 한 번도 의심을 가지지 않은 선거라는 제도가 비민주주의적이고 불평등한 측면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선거 제도에 맹목적인 신뢰를 갖고 있던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학창시절에는 전교회장부회장이나 학급반장부반장 선출을 위해 학교라는 틀 내에서 선거제도를 직접 경험하고, 시간이 지난 뒤 성인이 되어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출을 위해 사회에서 선거제도를 직접 경험하게 됨에 따라 선거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평등한 제도로써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나드 마넹의 책을 읽고 나니 저자의 말대로 ’과연 선거는 민주적일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시민들이 공직에 입후보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고, 대표를 선출하고 면직시키는 과정에서 개별 시민들이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 측면에서 보자면 선거는 분명 민주주의적이고 평등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대표는 자신을 선출한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다르고 탁월해야 한다는 ’탁월성의 원칙’이 존재하고 공직 진출과 당선에 있어서 능력이나 도덕성보다는 보유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은 선거가 불평등적이고 귀족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