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소개

영화 레인메이커 속에 등장하는 법적 쟁점을 잡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제.
배심원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중심적 쟁점으로 등장하여
한,미의 민사소송제도와 배심원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정리했고,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이슈화 되었던 사례와 한, 미 판례도 정리 되어 있습니다. 찾아 보기 어려운 자료일 듯.

목차

Ⅰ. 민사소송 ∙ ∙ ∙ ∙ ∙ ∙ ∙ ∙ ∙ ∙ ∙ ∙ ∙ ∙ ∙ ∙ ∙ 3
1. 미국의 민사소송
2. 레인메이커 속의 민사소송 절차
3. 증거 개시 절차
4. 한국의 민사소송 절차 및 법원 판례

Ⅱ. 미국의 배심원제도 ∙ ∙ ∙ ∙ ∙ ∙ ∙ ∙ ∙ ∙ ∙ ∙ ∙ ∙ 8
1. 배심재판제도의 의의
2. 배심제판제도의 절차
3. 배심의 분류
4. 배심원 선정 방법
5. 배심심리의 과정
6. 배심제도의 긍정적 측면
7. 배심제도의 부정적 측면
8. 비용편익을 중심으로 본 배심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Ⅲ. 징벌적 손해 배상∙ ∙ ∙ ∙ ∙ ∙ ∙ ∙ ∙ ∙ ∙ ∙ ∙ ∙ ∙14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2.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 징벌적 배상의 기능
4.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방법
5. 징벌적 손해배상의 장점과 단점의 측면에서 본 경제학적 분석
6.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례

Ⅳ. 영화 내용의 기타 경제학적 분석 ∙ ∙ ∙ ∙ ∙ ∙ ∙ ∙ ∙ ∙22
1. 켈리의 결혼 생활
2. 변호사수와 사건수

본문내용

(1) 재판 전 합의
: 드러먼드 변호사가 재판장을 설득해 5만-7만5천 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재판상의 화해(settlement)로 사건을 끝맺으려 함. 하지만 루디는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
(2) 준비 회합 절차
: 기존 판사의 급사로 인해 인권변호사 출신의 새로운 판사가 뒤를 이음. 판사와 루 디,, 보험회사 측 변호인들이 미리 모여 재판의 쟁점을 도출하고 재판의 일정을 조율.
(3) 사전증거조사 및 증거개시절차
: 우리나라와는 달리 배심재판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본안심리 이전에 당사자 간의 쟁 점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그 쟁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이를 정 리하기 위한 절차.
① 증인 신문
1) 증인 신문은 정식 변론에 앞서 어느 한 편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진술자로 하여 금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oath) 또는 `진실과 부합된다`는 확약 (affirmation)을 받고 진술한 것을 녹취한 서면에 선서를 시킨 사람(통상 법원 서기가 담당)의 서명을 첨부한 것.
2) 원고인 도니 래이 블랙의 집에서 판사, 원고 측 변호사, 피고 측 변호사가 입회 한 가운데 녹취하는 장면.
3) 반대로 루디가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실시된 증인 신문에서는 기이하게도 원고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이 모조리 회사를 그만둔 뒤.
② 그 외 증거 수집 및 공개
: 루디와 드러먼드가 각각 증거를 모으고 상대방에게 공개. 재판 중에 증거개시절 차를 통과하지 않은 훔쳐온 회사 열람 등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나 하는 문제 발생.
(4) 재판 절차
① 배심원 선정 및 심사
: 영화에는 자세히 묘사되지 않는 부분이나, 배심원 판결이 최종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함.
1) 루디가 도청당하는 것을 눈치 채고 역으로 배심원을 이용해 드러먼드를 속이는 부분.
2) 드러먼드는 루디가 배심원을 매수했다고 믿고 속임수에 걸려들었음.
3) 배심원 매수를 통해 재판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드러먼드는 그 배심 원을 재판에서 배제하려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