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사상의 윤리와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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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가 사상의 발생과 전개

1. 법사사상의 발생원인
· 춘추전국시대 사상들의 목적 : 잘못된 국가운영과 타락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ㄱ. 유가 : 공자 ‘덕치’, 맹자 ‘왕도’, 순자 ‘예치’ - 개인의 수양을 최우선적으로 생각
ㄴ. 법가 : ‘법치’ - 국가 지향적, 공리적, 현실적 측면을 강조
=> 법가는 유가적 체계를 가지고서는 당시 혼란한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없고, 오직 현실적, 공리적인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법’(강제성) 만이 가장 이상적인 통치원리가 될 수 있다고 함


..<중략>..

Ⅲ. 법가사상의 의의와 한계
1. 법가사상의 의의
· 법의 공정한 시행과 중앙집권화된 관료제도, 사회의 경제적 기초의 강조 등, 정치 철학에 크게 공헌 => 현실적인 정치관
· 역사의 진보적인 인식 = 변화사관, 미래사관 : 현실에 맞게 옛 제도를 바꾸어 나감 = 개혁성
· 현실 모순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지향이 강한 철학
2. 법가사상의 한계
· 법은 군주의 무한한 권한에 의존하는 통치술의 의미가 강함 = 군주전제주의
-> 비민주화, 관료제도 실패
· 인간을 오직 통치의 대상으로만 볼 뿐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음
· 현실적으로 발 빠르게 새로운 대응방식을 모색 but 부국강병의 방책에서 백성들의 기초가 없었 음 -> 물적 토대가 약했음, 단기적인 현실성에 불과함
· 당시 백성의 빈곤에 대한 근본원인을 찾기보다는 인간 본성의 나태함으로 귀결시키고 구제대책 을 찾지 않음

참고 자료

김교빈, 이현규,『동양철학에세이』,동녘, 2009
신영복,『나의동양고전독법-강의』,돌베개, 2009
장승구 외,『동양사상의 이해』,경인문화사, 2006
조현규,『동양윤리사상의 이해』,새문사,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