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보고서

소개

인터폴 보고서(상세함)

목차

Ⅰ. 서론
Ⅱ. 형성배경 및 연혁
Ⅲ. 기구의 조직구성 및 목적
Ⅳ. 역할 및 활동
Ⅴ. 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Ⅵ.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 - KNCB)
Ⅶ. 국제경찰기구의 국제범죄 대응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범죄인들은 교통, 통신, 전산 시스템의 발달이 가속화됨에 따라 범행의 장소 및 대상선정 또는 실행에 있어 국경을 초월하고 있으며, 범행 후에도 어렵지 않게 세계 곳곳으로 도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범죄의 ‘무국경화’현상은 복잡한 사회구조와 지속적인 국제교류의 증가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국제성범죄(International Crime)’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국제성범죄 중에서 몇몇 유형은 국제협약에 의해 다루어지기도 하는데 통화위조(1929년 협약), 인신매매와 매춘부 착취(1949년 협약), 마약거래(1988년 협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의 범죄유형은 범죄인들의 행태로 인해 국제성 범죄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는 범죄의 예비·음모행위와 실행행위가 각각 다른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고,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여러 나라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범죄행위 후 다른 나라로 도주할 수도 있고, 외국으로부터 마약을 불법으로 수입한다거나 범죄행위에 쓰였던 증거물들을 숨겨 들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제성범죄의 논의 대상은 국제테러리즘, 국제조직범죄(폭력범죄, 밀수 ·밀매, 해적행위), 외국인범죄, 자금세탁범죄 등이고, 최근에는 환경범죄와 사이버범죄까지를 국제성범죄까지를 국제성범죄의 영역 안에 포섭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서로 다른 형사사법절차, 수사구조, 문화와 언어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범죄정보 교환, 신원확인, 수사 공조, 범죄인 인도 등과 관련하여 각 국 경찰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 참 고 문 헌 ◈
· 경찰청 인터폴, 서울; 경찰청, [1997]
· 대검찰청 인터폴과 국제공조, 대검찰청, 연구논문, [2006]
· 오태곤 9,11 테러 이후 인터폴 변모와 국제경찰협력에서 시사점, 한국법학회, Vol.29 No.- 423-447(25쪽), [2008]
· 오태곤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강화방안, 한국법학회, Vol.18 No.- 397-414(18쪽), [2005]
· ◈ 참고 인터넷 홈페이지 ◈
· http://www.interpol.int/
· http://www.interpoldoctor.com/
·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688215&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661369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8566.htm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71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