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 낚시면허제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정책분석론 수업에서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서 론 : 정책대안 평가 기준의 의의

Ⅱ.본 론
1. 낚시 면허제 의의와 필요성
2.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기준 : 소망성 측면
3.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기준 : 실현가능성 측면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Ⅲ.결 론

이상에서는 낚시면허제 도입 사례를 적용하여 정책 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중요한 정책 대안들이 빠짐없이 탐색 검토되어 이들이 추진되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들이 예측되고, 이들을 비교·평가할 기준까지 검토되고 나면 최선의 정책대안선정은 비교적 단순한 논리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정책대안들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제외시킨다. 다음 단계로 실현가능한 대안 중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가장 소망스러움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등이 있는데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는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이럴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문제가 된다. 첫째, 가장 바람직한 기준을 먼저 적용하여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종합기준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질적인 정책효과를 통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첫째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무슨 기준을 우선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이것은 가차판단의 문제이며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민주적인 원리에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될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정길 외, 전게서, P.401-25.

낚시면허제도에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면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낚시면허제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설명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낚시 업계 수익감소를 우려한 반대 등에 대한 대책 강구를 병행하면서 신중히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1994.
· 노화준,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2010.
· 소병천, 미국의 낚시면허제도의 한국에 도입에 관한 소고, 해양수산부 법제연구원, 2006.
· 유민봉·고성철, 정책결정 기준으로서의 공익과 사회적 형평, 사회과학 제40권, 2006.
· 이광남, 낚시면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 수산경영론집, 2003.
·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8.
· 조계근, 낚시면허제 도입의 타당성 연구:강원도 내수면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2002.
· ______, 강원도 내수면의 낚시면허제 도입 타당성 검토, 강원발전연구원, 2000.
· 강원발전연구원 www.kdri.re.kr
· 국토해양부 www.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