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

소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본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
3.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일본의 방해
4. 독도 분쟁화를 의도한 일본의 영토협상 요구와 불성립
5. 독도 영토화를 위한 일본의 전략적 방침
6. 맺음말

본문내용

3.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일본의 방해

(1) 해방 직후의 독도 실효적 점유에 대한 일본의 방해
독도는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한국이 독립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공통된 인식아래 실효적 점유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미소 양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의 국제질서를 교묘히 이용하여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방해하려고 했다. 그 한 예로 미국이 자유진영에 일본을 두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일본은 미국을 설득하여 1949년 대일강화조약 제6차 초안에서 한국영토로 간주해오던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했다.
(2) 대일강화조약 이후의 실효적 점유에 대한 일본의 방해
①한국전쟁과 ‘평화선’ 선포
②독도의 미군 해상훈련구역 지정과 파기
③일본의 죽도 영토표시판 설치와 실효적 지배의 시도
④한국국회와 경북의회의 한국정부에 강력대응 요구
⑤일본의 독도 실효적 지배를 위한 공식적 항의
⑥일본의 독도 인광석(燐鑛石) 채굴권 허가
⑦한국의 ‘한국령’과 ‘태극기’ 조각에 대한 항의
⑧무인등대 설치와 동도의 독도영토 표지석 설치에 대한 일본의 항의
⑨의용수비대의 활동
⑩독도의 신등대 건립
⑪독도도안의 우표 발행
⑫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독도문제 해결 제의
⑬관민 상주와 등대 상존에 대한 일본의 항의
⑭한국 아마추어무선연맹의 독도 상륙 영토계몽에 대한 항의

참고자료

· 최장근,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 제이앤씨, 2009
· 배진수 외 7인,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