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 G4C

소개

제 1 장 전자정부의 개념과 구성요소3
1. 전자정부의 개념3
2. 전자정부 개념의 종합적 논의4
제 2 장 전자정부 추진연혁 및 배경4
1. 전자정부 추진 연혁4
2.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배경5
제 3 장 전자정부 예산6
1. 전자정부 예산 운영 체계6
2. 전자정부 예산 투자 방향6
3. 전자정부 예산 투자 규모7
4. 예산 집행의 효율성 평가7
제 4 장 국회의 예 결산 심의과정의 개선방안 8
제 1 절 전자적 민원처리8
1. 전자적 민원신청8
2.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9
3.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 운영9
4. 전자문서를 이용한 고지 · 통지11
5.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12
6. 수수료 등의 전자적 납부 및 감면12
7. 전자적 대민 서비스 보안 강화13
제 5 장 전자정부의 국민참여 16
제 1 절 대국민 서비스 혁신16
1.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16
2. 전자민원 G4C 개요17
3.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과제의 추진 목표 및 내용18
4.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과제 추진 성과21
5.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과제의 향후 계획21
제 2 절 온라인 국민참여21
1.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과제의 추진배경22
2.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과제의 추진목표 및 내용22
3.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과제의 추진 과정23
4.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과제의 추진성과24
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과제의 향후계획25
제 6 장 전자정부 국제평가 25
제 1 절 국제평가의 의의25
1. 주요 국제 평가와 의미25
2. UN 전자정부 평가방법 26
제 2 절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26
1. 선진국의 전자정부 수준26
2. 한국의 평가 결과27
제 3 절 평가결과의 특징 및 시사점28
제 7 장 전자정부 국제협력 및 홍보 29
제 1 절 개요29
제 2 절 추진내용 및 현황29
제 3 절 향수 국제협력 및 홍보방향30

목차

제 1 장 전자정부의 개념과 구성요소 3
1. 전자정부의 개념 3
2. 전자정부 개념의 종합적 논의 4

제 2 장 전자정부 추진연혁 및 배경 4
1. 전자정부 추진 연혁 4
2.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배경 5


제 3 장 전자정부 예산 6
1. 전자정부 예산 운영 체계 6
2. 전자정부 예산 투자 방향 6
3. 전자정부 예산 투자 규모 7
4. 예산 집행의 효율성 평가 7


제 4 장 국회의 예 ․ 결산 심의과정의 개선방안 8
제 1 절 전자적 민원처리 8
1. 전자적 민원신청 8
2.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9
3.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 운영 9
4. 전자문서를 이용한 고지 · 통지 11
5.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12
6. 수수료 등의 전자적 납부 및 감면 12
7. 전자적 대민 서비스 보안 강화 13

제 5 장 전자정부의 국민참여 16
제 1 절 대국민 서비스 혁신 16
1.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16
2. 전자민원 G4C 개요 17
3.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과제의 추진 목표 및 내용 18
4.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과제 추진 성과 21
5.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과제의 향후 계획 21
제 2 절 온라인 국민참여 21
1.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과제의 추진배경 22
2.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과제의 추진목표 및 내용 22
3.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과제의 추진 과정 23
4.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과제의 추진성과 24
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과제의 향후계획 25


제 6 장 전자정부 국제평가 25
제 1 절 국제평가의 의의 25
1. 주요 국제 평가와 의미 25
2. UN 전자정부 평가방법 26
제 2 절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 26
1. 선진국의 전자정부 수준 26
2. 한국의 평가 결과 27
제 3 절 평가결과의 특징 및 시사점 28


제 7 장 전자정부 국제협력 및 홍보 29
제 1 절 개요 29
제 2 절 추진내용 및 현황 29
제 3 절 향수 국제협력 및 홍보방향 30


<참 고 문 헌 > 31

본문내용

1. 전자정부의 개념
1) 전자정부의 등장과 어원
199년 미국에서 전자정부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은 클린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보고속도로 사업과 행정성과 사업에서 그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 되었다. 클린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앨 고어 부통령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NII사업의 주요 비전은 주로 삶의 질 제고, 이익공동체 창출, 교육강화, 보건증진, 여가확대 제쳠여민주주의 제고로 요약되는데, 이것의 실현과정과 궁극적 완성 형태로서 전자정부는 위치 지어진다. 최성모 편 -정보사회와 정보화 정책, 8장 (‘전자정부 구현과 프라이버시 문제’, 류승호). 나남신서. 1998. p. 265.
그러나 이 단어의 유래는 전자은행서비스에 나왔다. 즉 전자정부는 전자은행서비스에서 처음 대두된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ATM. 플라스틱으로 된 접근카드, 전국에 걸친 네트워크가 은행 업무처리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적 측면에서 유래되었다. 정충식.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행정자치부. 1998 6 24
2) 다양한 관점의 전자정부 개념
⑴ 기술결정론적 관점의 전자정부 개념
기술결정론적 관점에서 정의되는 전자정부 개념은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가장 단순한 기술적 정의는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온라인 정보기술에 의해 수행되어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전자정부라는 용어에서, 전자 즉 초소형 전자기술(micro-electronics)에 바탕을 둔 컴퓨터와 데이터통신의 결합에 의한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파악된다. 결국 이러한 기술적 정의는 기술결정론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자정부의 개념을 축소시켜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한정하고 있다.
⑵ 사회결정론 관점의 전자정부 개념
사회결정론자들에 의하면 새로운 정보기술은 직무, 인력, 그리고 조직구조 등 행정조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정보기술과 행정조직의 관계는 정보기술이 항상 행정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방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본다.

참고자료

· 행정정보체계론 :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 김성태 저 1999
· 전자정부사업 연차보고서, / 행정자치부 , 2008
· 전자정부법의 이해화 해설, /행정자치부 2008년 발행
· 전자정부사업 백서 :2003-2007/ 행정안전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 전자정부사업 연차보고서, / 행정자치부 2008
· 그림 - 국가정보화백서, 2008/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참조
· 인터넷 - 전자민원 G4C www.egov.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