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 판례 및 쟁점, 낙상

소개

1.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 레포트 입니다.

2.2. 낙상 또는 억제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사의 낙상 또는 억제대로 인한 간호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개발한다.

목차

1.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 레포트 입니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0대 환자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2.2. 낙상 또는 억제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사의 낙상 또는 억제대로 인한 간호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개발한다.
- 낙상 관련 판례
- 안 전 관 리 및 간 호 사 고 예 방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유의사항

본문내용

학습활동 7.1.1.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0대 환자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 중단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학습활동 7.1.2. 낙상 또는 억제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사의 낙상 또는 억제대로 인한 간호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개발한다.

낙상 관련 판례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중환자실에서 절대안정을 취하던 환자가 혼자 소변을 보러가는 것을 중환자실 간호사가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환자가 화장실에서 소변보다가 넘어져 급성 뇌경막하혈종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건

참고자료

· 김성훈 외 공저 / 체계적 보건의료법규 / 현문사
· 김인숙 외 / 최신 간호관리학 / 현문사
· 김혜숙 / 간호학 개론 : 전문직론, 현문사,
· 염경의 외 공저/ 간호관리학/ 수문사이덕환 저 / 의료행위와 법 / 문영사
· 장미경, 석사 ,2001/ 수술실 간호사고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 하영수 / 간호과학 개론 : 신광출판사,
· wwww.seoulnurse.or.kr/DownLoad/DataBoard/DATA0002.hwp 서울간호사회관 강당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http://laws.co.kr/main 의료사고 전문변호사 최재천 http://www.daeoemedicallaw.com 의료사고 전문 대외법률사무소 http://www.medcon.co.kr/ 의료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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