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소개

현행 보건의료관련법체계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관계 법령
1) 현행 보건의료관련법체계
2) 간호와 관련된 보건의료 기본법
2. 의료법
1) 의료법 중 간호 관련 조항(법률 제 8366호 전면개정: 2007년 4월 11일)
2 ) 찬반양론
3. 간호법
1) 간호법제정의 의미
2) 외국의 간호법
3) 단독간호법의 필요성
4) 간호법제정 추진현황

본문내용

5.1.1 의료 법령에서 간호와 관련하여 입법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제시하고 이유와 개정(안)을 제시하시오.

우리나라의 간호법은 1914년에 제정된 조선 산파규칙과 조선간호부규칙이 그 모태로서 40여 년동안 ‘간호’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인 법적 체계가 존재하다가 1951년에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어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와 간호사 모두가 포괄적인 법적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간호사만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여 간호사 뿐 아니라 환자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있는게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질병중심의 치료적 패러다임 하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간호 관련조항들은 간호의 독자성과 특성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간호의 의미와 역할이 단순히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된 의료법은 곧바로 간호사의 법적인 위상과 국민적 신뢰도에 있어 치명적 손상을 주고 있으며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동반하고 있어 환자들이 요구하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조. 보건의료관계 법령개정 및 간호법 제정.

1. 보건의료관계 법령
1) 현행 보건의료관련법체계
2) 간호와 관련된 보건의료 기본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① 지역보건법: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1995.12.29 법률 제 5101호-2007.5.11일 개정)
전염병 관리와 가족계획 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관리기관으로 육상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
② 모자보건법: 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6.5.10 법률 제 3824호-2007.4.11일 모자보건법 개정.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참고자료

· 김성훈 외 공저 / 체계적 보건의료법규 / 현문사
· 김인숙 외 / 최신 간호관리학 / 현문사
· 김혜숙 / 간호학 개론 : 전문직론, 현문사,
· 염경의 외 공저/ 간호관리학/ 수문사이덕환 저 / 의료행위와 법 / 문영사
· 장미경, 석사 ,2001/ 수술실 간호사고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 하영수 / 간호과학 개론 : 신광출판사,
· wwww.seoulnurse.or.kr/DownLoad/DataBoard/DATA0002.hwp 서울간호사회관 강당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http://laws.co.kr/main 의료사고 전문변호사 최재천 http://www.daeoemedicallaw.com 의료사고 전문 대외법률사무소 http://www.medcon.co.kr/ 의료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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