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제정 노력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1.09.23 | 최종수정일 2013.11.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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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제정 노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보건의료인 관련 법 현황
2. 간호법 입법을 위한 노력
가. 우리나라의 노력
나. 외국의 노력
3.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범위
4. 의료법과 간호사법안의 비교
5.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관련기관의 견해 또는 설명
가.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설명
나. 대한의사협회
다. 기타기관
6. 간호사법이 필요한 이유
가. 의료세계의 현실변화
나. 전문직의 분화
다. 각국의 입법례

-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간호사에 대한 정부 규율의 역사는 거의 100년에 이른다. 1914년 제정된 조선산파규칙과 조선간호부규칙에 따라 초기 면허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늘날과 같은 간호면허제도의 시행은 1962년 의료법 개정 이후이다.
사회 환경과 국민의 소득,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기존 요양상의 간호와 의사 처방에 의한 업무 이외에도 각종 보건활동과 전문간호분야로 그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간호 인력의 수와 역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를 규율하는 법률의 변화도 그만큼 행보가 빨라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간호에 대한 규정은 기본 설정이 의사중심의 간호를 그 모델로 하고 있어 오늘날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담보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대부분이 의사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간호사와 간호업무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간호의 전문적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 기술적 훈련을 위한 병원, 학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양성된 간호사는 국민에게 안전하게 과학적으로 보장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검증하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획득하고서야 실무현장에 투입된다.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보건의료관계법규’는 필수과목으로, 간호사가 업무현장에 나갔을 때 적어도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어떤 업무를 해야 하며, 어느 것을 해서는 안되는지, 적법하게 간호를 수행하는 법적 보호영역을 알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목은 실무에서 기준으로 삼아 시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도 모를 수 밖에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으면서 21세기인 오늘도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본론
1. 보건의료인 관련 법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 체계는 보건의료기본법을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관리, 국가 공공보건 및 의료행정,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관리, 관리대상 질병관리, 보건의료재원조달 등 5가지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간호사법 제정 : 사실은 이렇습니다(2005. 2) -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의 간호관련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사고에 대한 원인, 대처양상에 관한 연구(1999.1) - 문희자, 이미애
간호행위의 현대적 의의(2007. 6) - 김기경, 동광문화사
간호사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2006. 5)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호업무의 법적 정의(2006. 12) - 김의숙, 이한주
미국 NCSBN 간호법 모델과 한국 간호협회 간호법(안) 비교(2004) - 김기경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2004) -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정책연구소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2006. 9) - 이한주, 강희선
- 사이트
한국의료법학회 http://www.kaml.kr/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http://www.rihp.re.kr/
한국간호평가원 http://www.kabon.or.kr/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
- 기타 검색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구글 http://www.google.co.kr/webhp?hl=ko&tab=sw
네이버 http://d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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