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고찰

소개

비정규직근로자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고찰

목차

1.서 론
2.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3.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4.비정규직 고용의 장단점
5.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6.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고찰
7.국내 사례를 통한 대안모색
8.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모색
9.결론
10.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 론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의식수준이 향상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또한 엄청나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기업들의 이기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2. 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OECD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시간제 근로자 등을 비정규직으로 파악한다. 비정규 근로는 단기간의 고용계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정규근로와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비정규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안정성, 불규칙한 근로시간, 노동시간의 단속성, 불안정한 법적․경제적 지위, 승진 기회의 결여, 사내 교육훈련 및 복지제도 혜택의 결여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했다. 이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한다. 노사정위원회 의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이다.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확산되는 원인으로는 다음 네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석재은,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4
·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 김연명(2000)
·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2003
· 김성환(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 비정규직법 바로 알기, 노동부, 노동법률상담실, 2009. 8
·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수호(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