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제 도입에 관한 고찰- A++

소개

･ 목적 ＆ 문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사무는 여전히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로 일원화되어 있어 지역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생활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이다.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는 정치경찰로 전락할 구조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료주의화를 조장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국민의 의사가 경찰업무 수행에 반영되지 못하는 국가경찰제하에서는 주권자로서의 주민의 통제가 형식적일 수밖에 점에서 보편적 민주의식과도 배치되고 있고, 실질적인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의 업무협조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접촉통로조차 보장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단서는 경찰의 중앙집권적 요소를 완화시키고 ‘시민근접 경찰행정’을 위한 지방분권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 주목하면서 최근 경찰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위한 경찰개혁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각국 비교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고찰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1. 서론
2. 목적 ＆ 문제
3. 자치경찰제 도입의 배경
4.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
5.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6. 외국의 자치경찰제
7.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문제점
8.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자치경찰제의 장점은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집권당의 정치적 영향을 베재할 수 있어 경찰권행사가 정권유지수단 내지 관권선거에 이용되는 폐단을 방지 할 수 있고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폐해를 불식, 지역의회 감시 주민의 관심증대 등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봉사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할 수 있어 인사행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며 국가재정부담이 경감되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경찰의 복지 후생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첫째 안보문제 등 분단국가로서의 특수한 정치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의 유지가 불가피하다.
둘째, 교통통신의 발달과 범죄조직의 대형화와 광역화, 그리고 경찰행정의 국제적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경찰행정 전반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셋째, 지방재정이 충실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자치경찰제도의 확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존을 심화시켜 지방자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넷째, 지역패권주의의 구도가 갖춰진 상황이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또 다른 지역적인 차원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국토가 과히 넓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권까지 분권화시켜 할거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외국의 자치경찰제
미국은 자치경찰인 도시경찰이 경찰의 근간이다. 시와 카운티에 근무하는 도시경찰은 전체 경찰관의 75%로나 차지한다. 자치경찰의 공식적인 최고책임자는 시장이며 치안업무 책임자는 지역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영국은 내무부가 경찰 및 범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의 경찰청과 같은 조직이 없다. 국가 경찰로 국가범죄정보국, 국가범죄수사대가 있으나 자치경찰이 경찰의 근간을 이룬다. 자치경찰은 주 단위의 지방경찰위원회가 지방경찰청을 관리하며 경찰위원회는 지방의원, 치안판사 등으로 구성된다.
스페인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로서 국가경찰은 내무장관 지휘하에 국립 및 군인경찰로 구성되어있고 기초 자치단체는 헌법과 법령,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을 운영한다. 자치경찰은 단체장의 지휘를 받아 자치법규 집행, 지역교통의 소통 ․ 안전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