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재협상

소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리포트

목차

서 론

본 론 - 1. 한-미 FTA의 경과
2. 한-미 FTA 재협상의 주요 쟁점
(1) 미국의 요구사항
(2) 협상 요구분야 확산
(3) 한-미 FTA의 독소조항
3.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반응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이다.
FTA는 당사국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는 문제이다. 그래서 오랜 기간 당사국 간 논의와 협상을 하여 의견을 조율해도 맺어지기 힘든 국가 간의 협정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 협상되었던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문제에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그리고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미국 정부가 오바마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고 2010년 들어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만 것이다.
2010년 11월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이때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협정문 수정은 없다던 정부의 태도도 수정 불가피론으로 바뀌었다.
외교통상부는 그간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는 발언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하였다. 그나마 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만 협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전면 재협상은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우리 쪽도 자동차 분야에 국한하거나 불가피 할 경우 한두 분야만 제한적으로 손을 대 이익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재협상이 공식화 된 만큼 협정문수정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국회에 출석해 협정

참고자료

· - ⌜교육개혁가 고도와함께⌟, http://cafe.daum.net/godotlee
· - ⌜느티나무 그늘⌟, http://blog.daum.net/beyoung
· - ⌜맥파워의 황금 DNA⌟, http://blog.naver.com/lucio65
· - 토러스 증권
· - 한국경제TV
· - http://blog.naver.com/sunnydayjoa
· -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