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규제 판례

소개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판례평석

목차

Ⅰ. 사실관계 및 문제점

Ⅱ. 사안에서의 쟁점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내용
2. 진정신분범에서의 공범과 신분

Ⅲ. 판례의 태도
1. 원심
2. 대법원

Ⅳ. 판례에 대한 비판 및 시사점

1. 2심판결에서의 문제점
2.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및 문제점
피고인의 형인 길OO(제1심 공동피고)은 중앙일보 기자로써, 주식회사 신OO의 홍보이사 김OO이 취재요청과 함께 전송한 보도 자료를 통해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신OO이 무세제 세탁 장치를 개발하여 시연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길OO은 그 기사가 보도되기 전 날 저녁 동생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 주식회사 신OO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후 무세제 세탁 장치의 개발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주식회사 신OO의 주가가 급상승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하여 4억 6천여만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해 길OO(제1심 공동피고)와 그 동생인 피고인은 상장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저가에 취득하여 고가에 매도할 것을 공모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형인 길OO(제1심 공동피고)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규정 위반으로, 동생인 피고인은 그 공동정범으로써 기소되어 1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형인 길OO은 1심에서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Ⅱ. 사안에서의 쟁점 - 정보수령자책임에서의 공범성립의 범위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내용
본 규정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며, 이러한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