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일제 식민지시기 산미증식계획

소개

한국경제사 과목 리포트입니다.
주제는 일제 식민지기 산미증식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미증식계획과 배경

2. 산미증식계획의 전개
1) 제 1기 계획
2) 제 2기 계획

3. 산미증식계획의 영향
1) 지주제의 성장
2) 미곡생산력 구조의 변화
3) 농민의 몰락 촉진

4. 산미증식계획의 본질과 의의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산미증식계획과 배경
제 1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은 수출산업의 성장과 전시 초과이윤 등을 통해 자본의 축적과 생산력의 증가를 통해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공업이 많은 부분에서 발전하고 공장노동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농촌인구는 감소한 반면 소득의 상승으로 식량의 소비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상황은 농업과 공업의 불균등한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후 노동자계층을 위한 식량공급이 부족하기 시작하면서 쌀값이 오르고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 일본자본주의의 발전을 뒷받침한 재생산의 한 특질은 고율소작료를 징수하여 소작농에게 최소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저 생산비, 나아가 저 미가를 유지하고 그에 힘입어 저임금을 실현함으로써 지주제와 자본제가 관련을 맺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 미가는 서민의 생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임금을 통한 자본축적에도 큰 타격을 가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고미가를 막기 위해 1917년에 폭리단속령, 물가조정령 1918년 쌀수출금지령 등 여러 가지의 저미가 정책을 실시하지만 결국, 1918년 쌀소동이 일어났고 이 사건은 주요한 정치·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조선과 대만에서 식민지 쌀이 이입되고 외국쌀이 수입되지만 미가를 인하시키는 데에 효과가 없었고, 외국쌀 수입은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조선에서의 쌀 수탈 강화와 조선과 대만에 대한 자본 및 상품수출을 적극화함으로써 일본 내의 식량부족과 무역적자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이에 그 일환으로 1920년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것이 바로 산미증식계획이다.

참고자료

· 김낙년, 『일제하한국경제』, 해남, 2003
· 안병직, 『한국경제성장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이헌창, 『한국경제통사』,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