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스크린 쿼터와 한·미 투자협정

소개

국제경제 레포트

목차

■ 개요
■ 스크린쿼터제
■ 한·미 투자협정
■ 시사점
■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개요
IMF라는 국가초유의 위기시 대두되었던 스크린쿼터제 폐지 논란이 들끓었는데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는 것이 한국영화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입장에 영화 산업계에서는 한국영화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관련 단체회원들은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스크린쿼터제 사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스크린쿼터제가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이유는 IMF라는 국가초유의 비상사태와 한·미 투자협정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7년말 IMF라는 국가경제 시련을 맞이하였다.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민들은 난국을 타개하고자 고통과 아픔을 나누며 극복하고 하였다. 특히 많은 외환을 필요로 하였던 정부는 외자유치 활동 또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이때 맞물린 것이 정부가 외자를 유치하고 미국에 제안하였던 한·미 투자협정이었다. 그러나 한·미 투자협정 협상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즉 스크린쿼터의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미국은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조건으로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
한·미 투자협정에서 미국이 마련한 내용 중 ‘의무이행 강제 불가조항’이 발단의 원인으로 “상대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들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우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직접 설립하거나 50%이상의 지분을 인수한 영화관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국내의 다른 영화관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스크린쿼터제 자체를 전면 폐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박형래 등 공저. 두남(2008)
· ․ 국제통상과 WTO. 여택동 등 공저. 율곡(2004)
· ․ 국제통상론. 강영문 저. 전남대학교출판부(2009)
· ․ 국제통상의 이해. 김원배 저. 대왕사(2006)
· ․ 외교통상부 사이트(http://www.mofat.go.kr/)
· ․ 네이버 백과사전 사이트(http://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