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 교육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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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 교육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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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인구 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 되어 ‘이주의 시대’로의 전환이 세계적 흐름이 되었다. 국제 이주자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모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면서 양쪽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흐름p 비추어 볼 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들의 사회적응 및 사회 구성원 간 통합이 우리 사회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겉으로는 다문화를 표방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동화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상호 공존보다는 ‘한국화’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과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확대되면서 외국인과 결혼 이민 여성들의 처지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적 차이, 유색인종과 저개발국가 출신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파별, 경찰 폭력, 타향에서의 식생활의 어려움, 종교 공간 부제, 의료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단속과 추방의 두려움이 더해진다.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증대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한국어 능력 부족, 학습 부진, 학교 내에서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참여하고 기여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 의식을 다문화적으로 선진화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민 정책, 외국인 정책, 다문화 정책 등의 이름으로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과 국민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과 법제도 정비를 진행해오고 있다.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는 외국인 정책의 비전을 ‘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선진 일류 국가’로 설정하고 정책 목표를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 통합, 질서 있는 이민 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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