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감사의 의의, 방향, 특징

소개

행정, 회계학 - 성과감사의 의의, 방향 및 특징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성과감사의 의의
Ⅱ. 성과감사의 방향(유형)
1. 대상에 따른 분류
2. 성과감사 수요에 따른 분류
3. 성과감사 차원에 따른 분류
4. 성과감사 시기에 따른 분류
5. 성과감사 목적에 따른 분류
Ⅲ. 성과감사의 특징분 류

본문내용

Ⅰ. 성과감사의 의의
공공감사 기준(감사원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성과감사란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수행하는 감사”라고 되어 있다.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의 「성과감사기준 실행지침」에 따르면 성과감사란 “경제성능률성효과성과 관련이 있는 감사”라고 서술하면서 그 대상에는 정책, 사업, 조직, 기관운영이 포함된다고 되어있다. 미국 감사원(GAO)의「정부감사기준」에서는 성과감사를 “특정 사업정책의 성과와 기관운영에 대하여 독립적, 객관적,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여기에는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감사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과감사란 “정책, 사업과 기관운영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독립적객관적체계적으로 검토분석평가하는 감사”로 정의할 수 있다.
Ⅱ. 성과감사의 방향(유형)
1. 대상에 따른 분류
① 정책감사: 정책은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변 경시키는 데 대한 정부의 결정이나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정책 자체의 당 부당에 대하여 성과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정책이 의도한 목표의 달성 정도, 정책 결정 절차의 적정성과 정책 결정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적 정성 등은 당연히 성과감사의 대상이 된다.
② 사업감사: 사업은 “주어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서로 연관된 일련의 법률적, 재정적 등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은 성과감사의 주된 대상이다.
③ 기관운영감사: 기관운영은 “기관의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의 운용과 조정에 대한 의사 결정 및 활동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 기관운영감사는 내부통제 시스템 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접근 가능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