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소개

상법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A4 2장짜리로 가득 채운 레포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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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
Ⅰ. 서 설
Ⅱ. 발 행
1. 의 의
2. 절 차
(1) 결정기관
(2) 전환조건
(3) 공 시
(4) 청약과 배정
(5) 등 기
Ⅲ. 전 환
1. 전환의 제한
2. 전환의 절차
Ⅳ. 효 력
Ⅴ. 전환사채의 불공정발행

본문내용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
Ⅰ. 서 설
전환사채(CB)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를 의미한다. 전환사채는 사채의 확정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함께 갖춘 것으로 사채권자는 확정적인 이자를 지급받다가 발행회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전환사채는 투자자로서 사채의 안전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비교, 교량하여 선택할 수 있고, 회사로서는 전환에 의해 사채상환의 효과를 누리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Ⅱ. 발 행
1. 의 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에는 전환사채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전환사채인수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방식과 전환사채인수권을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는 이른바 모집의 방식이 있으며, 전자는 다시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회사가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것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제513조 제3항, 제418조 제2항 단서) 이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신주를 발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주발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출자금액의 비례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에 대한 발행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2. 절 차
(1) 결정기관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도 결정할 수도 있다.(제513조 제2항) 그러나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제513조 제3항)
(2) 전환조건
발행사항 가운데 전환조건은 전환비율로 정하는 방법과 전환가액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환비율은 전환될 사채와 이에 대하여 줄 주식의 비율로서 사채액면단위 얼마에 대하여 주식 몇 주라는 식으로 전환조건이 정해진다. 반면 전환가액은 전환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 1주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채액면금액으로서 주식 1주에 대하여 사채액 몇 원이라는 식으로 전환조건이 결정된다.
(3) 공 시
회사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사채청약서와 채권 그리고 사채원부에 기재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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