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형성및 장단점

소개

민주주의의 형성부터 민주주의의장단점대한 내용까지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적은 리포트로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민주주의의 형성
2.민주주의의 장점: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1)인간존중 사상
2)자유
3)평등
3.민주주의 단점(문제점)
1)의회제적 과두정치화의 문제
2)관료제적 민주주의의 문제
3)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문제

본문내용

Ⅰ서론
민주주의는 결코 어떤 곳에서도 완전한 형태로 실현된 적이 없으며,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이념과 제도이다. 한 나라가 민주주의국가로 불리어질 수 있기까지에는 수세대 동안의 성장기간을 필요로 한다. 구체제를 붕괴시킨 프랑스대혁명이 민주주의를 선포한 이래 오늘날 서구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민주주의를 성취하기까지에는 수많은 시련과 희생을 경험해야 했었다. 민주주의는 온실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알맞은 토양과 주변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그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기 전 민주주의의 형성부터 알아보도록 한다.
Ⅱ본론
1.민주주의의 형성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democracy`는 그리스어로 국민 혹은 인민을 뜻하는 ’demos`와 지배 혹은 권력을 뜻하는 ‘kratos`가 합쳐진 말이다. 민주주의는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했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피치자가 곧 통치자, 통치자가 곧 피치지‘임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인 아테네에서 찾을 수 있다. 아테네의 시민은 모두 사법, 행정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그들의 의회는 현재와 같은 대의제가 아니라 시민의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였다. 하지만 시민에서 여성과 노예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는 보기 어렵다.
또한 로마에서도 민주주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로마에서는 공화정이라는 민주 정치가 실시되었고, 키케로 등의 학자가 자연법 사상을 발전시켜 민주주의의 이념적 바탕을 형성하였다. 자연법 자연법은 본연 그대로의 법,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 바탕을 두고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영구불변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보편적인 법률이다. 자연법의 기본 사상인 천부 인권 사상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는 권리로 본다.

참고자료

· 강석찬, 현대민주주의, 충주: 다서출판 다산, 1998.
· 노재봉, 시민민주주의:특크빌연구, 서울: 박영사, 1988.
· 조휘각, 현대민주정치의 이해, 서울 : 인간사랑, 2000.
· Stein Ringen 저, 민주주의,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경기: 법문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