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부당성과 바람직한 개발방향

소개

4대강 사업이 왜 부당하며 하천복원에 있어서 바람직한 개발방향은 무엇인지 제시한 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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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대강 정비 사업(약칭 4대강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사업으로써,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서 ‘①홍수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②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 생태계를 조성하고, ③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④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⑤물 관리 글로벌리더로서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것을 시행 목적 및 예상 효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과연 4대강 사업을 시행해야 할 만큼 우리나라의 수자원 상황이 열악한지, 그리고 과연 4대강 사업이 위의 예상 효과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세력도 늘어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 또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할 것이다......<후략>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2009.7, <http://www.mltm.go.kr/ebook/4river_masterplan/EBook.htm>
· 권오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해외 사례 벤치마킹」, 2009.2.13.
· 대한하천협회, 「이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지킵시다-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는 문답식 설명」, 2010.3.1, <http://www.albummania.co.kr/gallery/view.asp?seq=120655&path=100430053813>
· 수도기술처, 「해수담수화 사업」, 2010.7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대구:녹색평론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