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정책의 문제와 과제

소개

한국재벌정책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서

목차

1. 재벌정책의 문제

2. 재벌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2. 재벌정책의 과제
첫째. 향후 정부의 정책 역할을 부실기업의 효율적 퇴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5대이든 6대 이하이든 구분할 필요 없이 회생가능성이 없거나 회생을 위한 국민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의 비용으로 퇴출하여야 한다. 정책의 핵심은 최소비용의 퇴출방법을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도,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어느 경우에도 제 3자에게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정리방법이다. 일시적인 대규모 연쇄도산의 충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워크아웃이 동원될 수 있으나 워크아웃의 경우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실을 지연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자체 회생이 지연될 경우 조속한 정리,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부실기업의 불가피한 처리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처리를 연계시켜야만 부실을 은폐 지연시키려는 금융기관의 인센티브를 교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