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스크린쿼터 협상 분석

소개

한미 스크린쿼터 협상 분석 발표 자료입니다. 프리젠테이션자료(ppt)와 발표 스크립트 자료(hwp)를 묶어놨습니다.

목차

스크린쿼터 문제 발단
국제협상과 양면게임, 윈셋
한미 스크린쿼터 협상 과정
한미 협상의 제1면 게임 : 한국정부 vs. 미국정부
한미 협상의 제2면 게임 : 정부 vs. 한국영화산업
-미국 내 사정
-한국 내 사정
한국 정부의 윈셋 제약 원인 분석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
-영화우대 정책의 제도적 지속성
-국제법,국내법적으로 적법한 스크린쿼터 제도
-감정에 호소하는 문화애국주의 전략
-폭넓은 외부연대 구축
양국의 검토된 옵션
협상의 전략 분석 - 미국
협상의 전략 분석 - 한국
협상의 결과
협상의 결과 - 통계
다른 나라의 사례
협상의 평가

본문내용

1998년 6월 한미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체결
1998년 6월.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투자 협정의 체결을 제안. 이는 IMF 사태라는 국가적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노력의 일환. 양국 정상은 투자협정을 연내에 체결하기로 합의. 신속한 협상타결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그러나...

4.
두 나라간 협상을 통해 각국이 시행할 법, 제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대외정책으로서의 성격과 국내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공존 : 양면게임(two-level game)

국제협상은 외교라는 바깥쪽 게임과 국내정치라는 안쪽게임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면게임. 즉, 국제협상에 임하는 국가(협상대표)는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협상대표)와의 교섭을,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사회세력들과의 절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

여기서는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가대표들간의 교섭을 제1면 게임, 그리고 국내적 비준을 위한 국가대표와 국내의 관련 이익집단들간의 흥정을 제2면 게임이라고 부른다.

5.
윈셋(win-set)
국내적(제2면) 비준...

참고자료

·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 양면게임 모델을 응용한 협상 분석 -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