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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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지적재산권 침해와 구제수단
Ⅳ. 분쟁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
설립조약 제2조 제8항은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과학적 소유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호권이나 서비스표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산지 표시나 영업비밀 등 일체의 것, 소위 종래 산업재산권(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이 모두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 정국환(1997년),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p7.
이 밖에도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분야의 지적재산들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지적재산권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크게 분류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재산권
디자인권(의장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첨단산업재산권

참고자료

· <도서 및 논문>
· 김규성. (2006). (다매체시대의) 지적재산권법.
· 박해완. (2010). 「산업재산권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유계환. (2009).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고찰」.
· 이승준 외. (2006). 「BM(Businessd Model) 특허전략에 관한 연구」.
· 정경석. (2006).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지적재산권 이야기.
· 정국환. (1997).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 특허청. (2003).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조사.
· 특허청. (2004). 지식재산권제도의 이해.
· <참고 사이트>
· 디자인권 분쟁사례
· http://blog.naver.com/diakd18/100038196799
· 신지적재산권(BM특허) 분쟁사례
· http://kot20004.blog.me/90031291864
· 저작권 정의 및 분류
· http://1318.copyright.or.kr/HYB_WEB/index.asp
· 특허청
·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main.MainApp
· 한국국제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koreatech.net/WORK/main.php?proc_flag1=menu2&proc_flag2=menu21
·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main/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