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론] 남북한 통일정책

소개

남북한 통일정책비교를 위하여 여러가지 자료들을
두루 참고하였습니다. 신경쓴 자료니까 후회하지 않으실꺼에요
힘들었거든여,,자료정리한다구..

목차

Ⅰ.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남북한 통일정책의 요지와 전망
1. 남북한 대결불변
2. 통일정책의 이론적 분석"틀"
1)이상적·급진적 접근
2)점진적·단계적 접근
3)절충적 접근
3. 남북한 통일정책의 요지 및 쟁점
1)한국의 통일정책
2)북한의 통일정책
4.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전망

Ⅱ. 우리나라와 독일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 입장 비교
1.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강대국들의 입장비교
1)미국의 한반도 정책
2)일본의 한반도 정책
3)중국의 한반도 정책
4)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2. 독일 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입장과 독일의 정책

Ⅲ. 분단국들의 교류·협력과 통일과정 비교
1.독일의 사례
2.배트남과 예맨의 사례
3.중국과 대만의 사례
4.분단국들의 통일의 교훈

본문내용

4.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전망
1)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남북한 통일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남북한 통일정책은 통일한국의 국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부터 다
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한국의 국호
를 남북의회가 통일헌법 기초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북한의
통일 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사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
해 놓고 있다.
둘째, 남북한 통일정책은 통일국가의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정
책은 1민족 1국가인 단일국가를 목표하면서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을
설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
부의 국가연합 형태를 지향하면서 명시적인 중간단계를 인정치 않고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후에 건설되는 국가는 7천만 민족이 민주공화체제라
는 하나의 이념과 체제속에 살아가는 단일국가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
는데 반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현존하는 체제와
이념을 그대로 둔 채 다만 「연방」이라는 지붕을 남북한에 덮어씌운 미완
성형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은 최초에 연방제 통일방
안을 내세웠던 1960년부터 1978년 이전까지는 이것을 과도적 형태라고 주
장해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연방제를 "통일된 조국의 최종적 정부형태"라고
했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와서는 또다시 과도적 형태의 국가연합을 시사
했다.
셋째, 통일방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과 접근에 대한 입장이 다르
다.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일체의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북한의 고려연방제 창립방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상대방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 조건을 달아 놓고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점진적·단
계적 접근에 기초하여 이상적·급진적 접근을 수용하고 있으나 북한의 통일방
안은 이상적·급진적 접근에 기초하여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상황에 따라 수
용하고 있다.
넷째, 통일방안의 성격면에서 다르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분명한 논리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양면적 성격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애매모
호한 면을 가지고 있어 양면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한국정치학회 통일원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쟁점과 대책>
· 동아일보사 김덕 <분단한국의 통일 모색>
· 한겨레 신문사 정상모 <새로운 세기를 위하여>
· 살림터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 전남대학교 박한수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주용범 <남북한 및 동서독의 통일정책 비교연구>
· http://www.munhyeon-gm.ms.kr/~lee/part2/tongilpolicy-south-northpolicy.htm
· 통일부 자료실 http://www.unikorea.go.kr/kor/data/note/not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