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예산안 분석 및 문제점

소개

2011 년도 예산안 분석 및 문제점 살펴봣습니다.

목차

서론
① 2011년도 정부 예산안

본론
② 2011년도 정부 예산안 내용
③ 2011년 예산의 주요 특징
④ 주요 부처별 예산
⑤ 쟁점 예산 부문
⑥ 예산안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2011년도 나라살림(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7% 증가해 사상 처음 300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2011년 예산안 중에는 4대강 예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 국방예산 증가, 대북지원 예산 동결 등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논쟁이 격화됐던 쟁점 예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① 2011년도 정부 예산안
ㅇ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1년도 총지출(예산과 기금 포함) 규모를 2010년 대비 16조 8천억 원(5.7%) 늘어난 309조 6천억 원으로 확정함으로써 2011년도 본예산 규모는 사상 처음 300조원을 돌파(`10.9.28)
* 일반예산 지출이 215조 9천억 원(5.2%↑), 각종 기금 지출이 93조 7천억 원(7.0%↑)
- 정부의 친서민 기조에 따른 복지관련 예산 확대(5조 1,000억원, 전년대비 6.2%↑) 등으로 전체 예산이 증가
ㅇ 한편 총수입은 전년대비 8.2%(23조 8,000억원) 증가한 314조 6,000억원 규모
ㅇ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통합재정수지가 5조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1년 예산안은 10월 1일 국회에 제출
② 2011년 예산의 주요 특징
ㅇ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서민 지원`을 위한 복지관련 예산이 대폭 증대
-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예산에 2010년 예산 대비 6.2%(5조 1,000억원) 늘어난 86조 원이 배정
* 금액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이는 정부 총지출(5.7%)보다 높은 수준
- 보육 및 교육, 주거ㆍ의료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보조를 위한 재원을 증가
ㅇ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10년 한시적으로 늘렸던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을 2009년 수준으로 줄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