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정책

소개

소년- 형사정책

목차

Ⅰ. 서론.
1. 소년 형사정책의 연원.
2. 우리나라의 경우.
Ⅱ. 소년비행과 소년범죄의 개념.
1. 소년비행의 의의
2. 소년 범죄의 개념
Ⅲ. 소년범죄의 실태와 발생현황.
1. 소년범죄의 추세.
2. 소년범죄의 동향
3. 범죄자의 특징.
Ⅳ. 소년비행의 원인과 대책.
1. 소년비행의 원인.
2. 소년비행의 대책.
Ⅴ. 소년사건 처리 절차.
1. 소년사건처리절차 일반.
2.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와 처우제도.
3. 소년형사사건의 절차와 처우제도.
Ⅵ. 다이버전(diversion).
1. 다이버전(diversion)의 의의.
Ⅶ. 결론.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소년 형사정책의 연원.

1) 소년에 대한 법적 처우의 기원.
범죄행위를 한 소년이 성인과 차별적으로 취급된 것은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나타난 것이다. 7세기까지도 6살 혹은 8살의 소년이 교수형에 처해진 문헌이 남아있다. 성인과 소년이 함께 수감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이 소년 범죄자를 위한 별도의 구금시설이 존재하였던 것도 아니다. 서구에서 역사적으로 소년 범죄자를 성인범죄자에 비해 관대히 취급한 것은 중세 교회의 영향에서 비롯된다. 즉 교회는 인간이 만 7세가 되기 전에는 이성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7세 이하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14세까지도 특별취급을 받았다.

2) 소년형사사법의 발전.
소년 형사사법의 발전단계에서 미국이나 영국은 청교도적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복종과 규율에 중점을 두는 사고방식에 따라 성인은 물론이고 소년까지도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처럼 되었다. 그 후 점점 소년사법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1) 개관.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에 소년법이 제정되었다. 그밖에 소년형사사법에 관련된 법으로는 소년원법, 아동복지법,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2) 아동복지법.(1981.4.13, 법률 제3438호)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그를 특별히 보호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3) 청소년 보호법.(1997.3.7, 법률 제 5297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손동권,이순래
· 「범죄학 겸 형사정책」 진영사. 옥필훈 저
· 「최신범죄학개론」학현사. 이만종
·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이동원,박철현 저
· 「한국보호관찰20년사 열정과 희망의 발자취 1989-2009」법무부.
· 「소년 범죄의 실태와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김은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