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버리

소개

마비리, 헌법세미나

목차

□ Marbury v. Madison 사건 개요
□ 개인적 의견

본문내용

□ Marbury v. Madison 사건 개요

제퍼슨 대통령 및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와 연방대법원 사이에 심화되고 있던 갈등은 국무장관 매디슨이 제퍼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윌리엄 마베리에 대한 임명(1801. 3. 2) 사령(辭令, 임명장 수여)를 보류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전임 대통령인 애덤스가 법원조직법(Judiciary Act)에 따른 1801년의 `기습 임명`의 일환으로 워싱턴의 치안판사로 마베리를 비롯한 총 64명을 임명했었다. 마베리는 아담스대통령이 수여하지 못한 4명의 판사중 한명으로 매디슨에게 임명사령장의 수여를 명하는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해주도록 대법원에 청구했다. 마베리가 연방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시 법원조직법은 연방대법원에 직무집행영장발부에 관한 시심적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마샬대법원장이 취임하기전 2번이나 직무집행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1789년 의회에서 통과된 법원조직법의 13조는 법원에 그런 영장의 발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연방대법원은 그 조항은 위헌이고 따라서 무효이므로 그런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고, 마셜 연방대법원장은 헌법과 의회제정법이 상충할 경우 언제나 헌법이 우선한다고 선언했다.

□ 개인적 의견

19세기 초 급격한 사회변동속에 법치주의 체계를 확립하는 위대한 사건이다. 헌법이 법률위에 있다는 사실은 법학적 관점이나 일반 사회적 관점으로도 봐도 쉬우면서도 쉽게 표출하지 못하는 원리일 것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에 대해 인지를 잘 하지 못하는 일반국민이 아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장의 의견으로 나왔다는 점 또한 발상의 전환이라 칭하며 드높일만 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