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복지서비스

소개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여금 납부여부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소득보장급여와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을 받으며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실직의 경우 실업보험금고에 기여금을 지불하기 않아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 ‧ 재해로 일할 수 없을 경우 기여금 없이 병가급여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노령의 경우 연금보험에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최저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등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소득 ‧ 자산조사를 거쳐 생계유지에 필요한 공공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모든 국민은 무료로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비 지출에 대한 재원은 조세와 고용주가 지불한 사회보장기여금에 의해 충당된다.

목차

제 1 장. 스웨덴 사회복지의 개관
1) 사회 ‧ 경제 ‧ 정치적 환경
⑴ 사회경제적 특성
⑵ 정치제도 및 노동조합
2) 행정체계 및 사회복지제도
⑴ 행정체계 및 재정
⑵ 사회복지제
제 2 장. 스웨덴 소득 보장
1) 사회보장청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
⑴ 아동 및 가족수당
⑵ 상병 시 소득보장
⑶ 산재보상
⑷ 장애인의 소득보장
2)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공공부조)
제 3장. 스웨덴 보건 서비스
1) 보건서비스
⑴ 일반 의료
⑵ 치과 진료
제 4 장. 스웨덴 복지 서비스
1) 아동복지서비스
⑴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⑵ 보육서비스
2) 장애인복지서비스
⑴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⑵ 생활복지서비스
3) 노인복지 서비스
⑴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⑵ 주거복지
⑶ 복지서비스
⑷ 주택정책
제 5 장. 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
1) 대상자
2) 전달체계
3) 급여
⑴ 실업급여
⑵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4) 재정

본문내용

1.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
1) 사회경제적 특성
스웨덴의 면적은 45만 km²이며, 2005년 인구는 9,001,774명으로 인구밀도는 20명/km² 이다. 지리적으로 유럽대륙과 떨어져 있어 대륙에서 일어났던 전쟁 중 중립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후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국가이면서 경제성장도 높은 국가이다. 2001년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56.3%, 교육예산이 14.7% 스웨덴은 유아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교육비가 없는 무상교육제도이다.
로 이 둘은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서 경제성장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 모델’이라는 용어가 탄생할 정도로 스웨덴의 복지 경제정책은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다.
스웨덴 모델이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 세계최고인 노동조직률(생산직 82%, 사무직 75%)
-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과의 협력관계
- 사회민주당의 장기집권(1932~2006년까지 기간 중 69년 집권)
- 노사협력을 통한 산업평화
- 산업민주주의 노사화합을 통한 완전고용과 보편주의 사회복지 등
2) 정치제도 및 노동조합
스웨덴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구스타프왕가가 국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치제도는 의원내각제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원제이다. 스웨덴 국민은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갖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집권당이 된다.
스웨덴이 복지국가체제를 잘 갖추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사회민주당이 장기집권을 했기 때문이며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 사회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에는 3개의 전국단위조직의 노동조합연맹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