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이후의 한국 토지정책 60년사(1948∼2008)

소개

정부수립 이후의 한국 토지정책 60년사(1948∼2008)

목차

1 .농지개혁과 전후 복구기(1948~1950년대)
2.도시화 및 산업화 대응기(1960년대)
3.고도성장과 토지투기 대응기(1970년대)
4.공영개발과 토지공개념 도입기(1980년대)
5.토지시장 투명화기반 구축기(1990년대)
6.선계획-후개발체제 정립기(2000년대)
7.결론

본문내용

본 자료는 한국정부수립 60년 동안의 토지정책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달성 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의 목적으로 한국 경제성장 과정과 정치체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정치 및 경제적 여건의 시대별 배경으로 하고 토지정책의 방향과 토지제도, 토지정책의 시대적평가로 구성되었다.

1.농지개혁과 전후 복구기(1948~1950년대)
1) 제헌헌법과 토지의 사유재산권제 도입 : 1945년 해방이후 남한은 미군정의 자본주의, 북한은 소련군정의 사회주의 이념을 이식한 결과 1948년 제헌헌법에 토지 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이 도입 되여 수천 년 이어온 왕토사상에서 토지의 사적지배권이 정착된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1975년 국공유지는 전 국토의 15% 수준으로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난개발, 부동산투기, 급등된 수용 보상비,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국토가 사유지인 이유로 토지문제가 발생되었다.
2) 농지개혁과 소작제도 해체 : 해방 당시 전 국민의 대다수인 농민은 자작농과 소작농으로 구분되었으며 농민의 봉건주의적인 사회적 관계를 해결하는데 있어 농지개혁이 시급한 과제였다.
1948년 3월 미군정은 귀속농지매각령과 신한공사해체령을 공포하여 신한공사 보유 귀속농지를 유상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추진, 1948년 7월 제헌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개혁 방향을 제시하였고 1950년 3월 농지개혁법이 국회에 통과 되 6월에 지가증권 발행 및 지급되다가 6.25동란 등으로 중단된 후 1966년 농지 분배업무, 1970년 농지 상환업무가 종료되었다.
농지개혁은 당시 우리사회에 자본주의체제의 정착과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사유재산권 보장이 확고해졌으나 농지개혁이 소작농의 절대적 빈곤이 해소 된지는 않았으나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농업경제의 자립기반이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