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토지정책변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소개

요약본

목차

Ⅰ. 서론
Ⅱ. 토지정책의 장치시장 분석틀
Ⅲ. 물리적 특성
Ⅳ. 사회적 특성
Ⅴ. 제도적 특성
1) 정치제도 특성
2) 광역 거버넌스
6. 종속변수 : 도시 종합토지계획의 환경보전 정책 개정안 유무
Ⅵ. 독립변수
1) 물리적 특성
2) 공동체의 사회적 관심
3) 제도적 특성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논문은 이러한 플로리다 지방정부들의 종합토지계획들의 변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토지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도출과 토지정책변화의 포괄적인 분석틀의 제공에 있다.
플로리다의 성장관리법은 규제적인 장치로서 대부분의 미국의 주정부들이 그들의 지역 사회의 토지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개발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재원이 공공서비스에 할당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해 통재를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하와이에서 1961년에 처음 성장관리법이 채택된 이후에 많은 주들이 성장관리와 관련한 규제정책들을 채택하여 왔다. 플로리다의 성장관리법은 “중점관리지역정책” 이나 “광역개발정책” 등과 같은 광역적인 성장관리기법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데 대한 치유책으로서, 이 제도 하에서는 모든 지방정부들은 토지의 개발을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양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종합토지계획”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계획들은 플로리다 주 주무부서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합토지계획은 미래 토지이용 지도, 환경보존, 주택, 교통, 공원, 기반시설, 정부 간 협력 등 다양한 정책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으로서, 지방정부가 토지개발을 할 경우 이러한 제한들을 엄격히 고려하여 개발허가를 해야만 한다.
Ⅱ. 토지정책의 장치시장 분석틀
정책과정무대는 참여자들과 정책과정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참여자들은 네 가지의 변수들에 의해 그 한계가 정해진다. 네 가지 변수들은 자원, 선호, 정보처리, 그리고 정책결정절차로 구분되어 진다. 정책과정상황은 참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결정환경의 구조를 결정 한다. 정책경정상황은 일련의 결정고정을 참여자들과 그 참여자들의 구체적 위치, 가능한 행동들, 행동과 결과의 연계, 선택에 대한 통제 수준, 정보의 가용성, 그리고 행동의 비용편익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