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소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선도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함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Ⅱ. 본론

1. 쇼핑아울렛 개발사업
2.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3.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4. 휴양형주거단지 개발
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6. 영어교육도시
7.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8. 공통된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에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이 전환점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이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 1조의 목적 조항에서 특별자치도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제1조에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고자하는 법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제2조에는 국제자유도시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법 제도적 실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1960년대 이후 중앙정부가 도로․항만․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정비․확충하면서 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감귤 재배와 독보적 국내 여행지로서의 위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970~1980년대 빠른 소득 증대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경제 활동 기반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분야에 집중되면서 제주 경제의 취약성 또한 높아졌다. 과거 수십 년 간 서비스 부문을 비생산적인 산업으로 보고 차별대우했던 정부 정책의 영향과 지역 관광업이 결집되어 기업화되지 못해 영세한 규모에 머물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본격화된 해외 여행 자유화 조치, 농산물 개방 등 조치로 제주 지역의 관광 산업 및 감귤 시장의 침체를 가져왔다.

참고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2004)
· 이준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 대학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 김남형, 「제주틀별자치도의 갈등사례분석과 갈등관리 방안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09
· 김남형,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내․외 경제자유규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6
· 양덕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세계경쟁력제고국토」, 통권 제246호 p84~90
· 김종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6
· <2009년도 제주경제포럼 발표 ․ 논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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