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행정의 특징과 장단점 리포트

최초 등록일
2017.09.26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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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반자치단체들의 비교
1. 사무권한과 특별지방행정기관
2. 행정관리
3. 지방세와 지방재정
4. 일층체제
5. 경찰체제
6. 주민직접참여와 의회
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Ⅲ.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장·단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제주특별자치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조(목적)에 등장하는데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인터넷자료1) 여기에서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의 자치단체들과 어떠한 점이 다른지 그리고 다름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Ⅱ.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반자치단체들의 비교
1. 사무권한과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에서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 등에 맞게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7년 8월 국가의 사무권한 278건이 제주도에 추가로 이양되었으며 이러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사항이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어서 맡기고 있는데 자치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규정을 활용 해 2006년 11월에는 422건의 사무권한을 이양하도록 지원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처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내용들은 법률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정되지 않는 사항들이다.(강재호, 2008: 62-63)

참고 자료

강재호. (2008).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의 시범과 과제. 「지방행정연구」, 22(2): 51-78
이상열. (2012). 제주자치경찰제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1(1): 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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