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소개

강제추행, 간통죄, 라드부르흐의 법의 이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개념

목차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개념
2. 라드부르흐의 법의 이념
3.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
4.간통죄 존폐여부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평균적 정의
인간은 인간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형식적 절대적 평등원리이다. 따라서 손해와 보상, 범죄와 형벌 등은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산술적 교환적 정의이며 이는 이해득실을 평균화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Ⅱ. 배분적 정의
배분적 정의는 전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조화하는 정의로서 단체생활에 있어서 각인은 제각기 상위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가치의 차이에 따른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의 원리이다.
Ⅲ. 일반적(법률적) 정의
일반적 정의는 사회에 있어서 개인권리의 상호적 존중을 규정하고 개인이 단체의 일원으로서 단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 즉 덕을 시행할 의무의 내용이 법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에 법적 의무라고도 한다.
2. 라드부르흐의 법의 이념
법이란 : 법 가치(여기서 법가치란 법 실증주의적 범주에 속하는 것). 실현에 봉사하는 현 실태(reality)라고 함. = 가치 평가적 위치는 아니 법제도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옳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 라드부르흐의 사상 )
그는 법을 법 가치에 관계 지어진 실재, 하나의 문화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법에 대하여『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 있는 현실』이라고 정의하였다.
그의 법철학은 원래 ◎신칸트주의의 서남학파에 가까운 상대주의 입장이었으나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정의를 강조하며 자연법적 경향을 강하게 띈다.
◎ 신칸트주의(Neo-Kantianism)의 영향======================================
_그는 법철학은 철학일반의 일부이며 특히 가치철학에 속한다고 말한다.
_가치와 관련된 인간의 학문적 태도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치에 대하여 완전히 무관심한 자연과학이고 두 번째는 가치를 고려하나 가치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논리학, 심미학 등 인문과학이며 세번째는 사실을 가치에 돌리고 가치판단을 내리는 사회과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학과 규범학문 간의 갈등을 넘어서 가치의 대립을 극복하는 종교적, 신학적 입장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