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와 재매매

소개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양도란 임차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임차권 양도가 있게 되면 종전 임차인은 탈퇴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
임차권 전대
임차권 전대란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대의 경우에는 임차권 양도와 달리 종전 임차인이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임차권 양도와 구별된다.
민법상 규정
민법제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우리민법은 두 경우모두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의규정)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양도, 전대의 당사자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며 단지 임대인 기타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개별적은물론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사후적 동의도 가능합니다.
동의의 상대방은 임차인에 한하지 않고 임차권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도 가능하지만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임차권의 양수인 전차인이 부담합니다.

목차

1.환매
2. 환매의 요건

본문내용

1.환매
의의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모두 반환하고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약정을 말한다.
2. 환매의 요건
환매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다음과 같은 사정이 요구된다. 환매권은 매매계약에 환매권을 보류하는 특약을 붙임으로써 설정된다(민 590①). 부동산·동산은 물론,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해서도 환매의 특약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