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 지적재산권

소개

[A+ 레포트]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 지적재산권입니다.

목차

Ⅰ. 서(序)
Ⅱ.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
Ⅲ. 한미 FTA - 지적재산권
1. 한미 FTA 현황
2. 한미 FTA 지적재산권에 대한 각 국의 입장
Ⅳ. 결론(結論)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序)
한미 양국 통상장관은 2006년 2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세계의 최대시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큰 교역국, 외국인투자가들이 많기에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준비도 하지 않은체 체결을 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우리가 얻을수 있는것, 양보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한다.
법학을 전공하는 한사람으로써 관련이 있는 한미FTA에서의 지적재산권부분을 알아보았다.

Ⅱ.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
20년 전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군사정권의 시절 인식기반이 약했던 지적재산권의 개방을 미국이 이끌
어 냄으로써 다시금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게 유리한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구체적인 법조문 형태로 실현되게 될것이 뻔한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지재권 제대를 개혁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것이다. 또한 저작권 기간이 연장되거나 저작물 접근 자체가 통제됨으로서 민중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위협하고, 저작권 제도의 본질을 뒤흔들게 된다. 그리고 특허권이나 데이터 독점권이 강화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약가폭등은 민중의 부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더욱이 독점적인 지위를 점하게 되면 국민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상황이 침해되는 결과까지 초래되리라는 점이다.

Ⅲ. 한미 FTA - 지적재산권
1. 한미 FTA 현황
한미FTA의 협정서를 살펴보면 크게 저작권, 상표, 특허, 집행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영한, 「한미FTA-그 본질과 허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논문, 2007
· 박덕영, 『지식재산권 집행분야 쟁점 및 대응방안』, 특허청,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주체 학술세미나 자료, 2006.5.18.
· 손기윤, 『한미FTA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6.
· 손기윤, 『한미FTA통상현안과 통상협력방안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6.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