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형법 제297조에 따른) 의의, 학설, 외국 사례, 소견-PPT 자료

소개

PPT로 작성된 발표용 자료입니다. 이 자료면 부부강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강간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개인적 의견을 담은 논리 주장의 전개가 가능한 주제입니다. 표지 및 목차 포함 6장입니다. 참고한 자료는 아래 참고자료 란에 별도로 표기합니다.(아내강간은 부부강간과 같은 의미로 통용됨)

형법 제297조(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06조 -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함)고 규정하여 아내를 강간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아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뿐이지요.

목차

1. 형법 제297조(강간)의 의미
2. 부부강간죄 인정과 관련한 논란-부정설
3. 부부강간죄 인정과 관련한 논란-긍정설
4. 부부강간죄 인정과 관련한 논란-절충설
5. 부부강간죄에 대한 외국동향 및 소견

본문내용

부부강간죄 인정과 관련한 논란 - 부정설
2001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성폭력,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보고서 발표 후 부부강간죄의 긍정과 부정에 대한 논란이 시작됨

1. 부부강간죄 부정설 - 부부사이에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부부강간죄를 일반화하면 부부사이의 성행위에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태어난 아이는 강간에 의해 태어난 아이로 전락시킬 수 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고, 동거의무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를 내포하는 것이며, 또 성생활의 결함은 이혼사유가 된다.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며, 폭력, 협박의 사실로 양당사자의 대립시 입증곤란, 국가가 형법으로 개입하면 부부나 가족 내의 대립이 많아져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