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중 개선점 및 그 이유

소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가운데 개선되어야 할 점을 찾아보고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의료보험 재정악화
2) 인구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향후과제
1) 보장성강화
2)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3)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
4) 약가제도 개선
3.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1) 의료보험 재정 악화

의료보험을 통합하면 보험료 부담이 줄고 국고 투입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근본정신으로 하는 자치적 보험운영체제를 해체하고 전국단위의 보험공단을 설립하여 4,600만 명의 보험가입자를 획일적으로 관리하게 한 것이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한 구조적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는 비용부담자인 가입자의 보험운영 참여와 합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로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보험운영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은 배제시키고 강제가입, 차등부담, 동일혜택의 사회주의 이념만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와 효율을 파괴시켰다. 이와 같은 의료보험통합 정책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사회주의적 이념이 구체적으로 강화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보험재정 파탄을 불러오게 했다.
첫째, 전국단위의 중앙 집중 통제방식 하에서는 모든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 가입자의 소득을 성별,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획일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러한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하여 가입자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자신의 보험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나 사업장단위와는 달리 통합된 전국단위의 보험제도 하에서는 운영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박해져 보험료 징수율이 급락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박차상 외, 2003,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 박석돈, 2005, 사회복장론, 양서원
· 정인남, 2001, 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최병호 외, 200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안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