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방안

소개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기능 및 효과성, 유형, 국가경찰제도와의 장단점 비교, 필요성, 정립문제, 도입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자치경찰제도란?

2. 자치경찰제의 기능 및 효과성
1) 자치경찰제의 기능
2) 자치경찰제의 효과성

3. 자치경찰의 유형
1) 국가경찰의 분권모형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절충모형
3) 자치경찰제 모형
4) 행정경찰 위주의 자치경찰 모형

4.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장․단점 비교
1) 국가경찰제도의 장․단점
2)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3) 양제도의 통합화․절충화 경향

5.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정치적 중립성면
2) 민주성면
3) 경찰기능면

6. 자치경찰제도의 정립문제
1) 내부적 변수
2) 외부적 변수

7.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1) 자치경찰의 실시범위 및 설립형태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효율적 사무 배분
3) 인사교류상의 개선방안
4) 자치경찰의 재원 확보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광역수사 공조체계 강화
6) 자치경찰제의 당위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강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경찰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현재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래 예상되는 다양한 치안서비스 요구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찰체제는 우선 경찰행정의 기본이념에 충실하면서, 사회변화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응성이 높은 탄력적인 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
1. 자치경찰제도란?
자치경찰제도란 일정 지역의 치안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보유,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체제를 일컫는다. 자치경찰의 특징은 첫째,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둘째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제하에서는 그 운용경비에 대해 국가와 지방간의 분담이 가능해지고 경찰의 책임도 그 역할에 따른 분담이 이루어져서 국가경찰은 중앙경찰기능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시위가 발생해도 지방경찰의 파출소 등 자치단체의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는 주민들에 의해 저지되는 풍토가 조성된다. 경찰구성원은 그 지역출신의 경찰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부정행위에 대한 자발적 자제분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친근한 봉사자세의 확립도 용이해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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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상안, 경찰활동에 대한 지원의 논거, 경찰대학 치안논총,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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