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의의

소개

행정의 의의

목차

☞행정의 의의
Ⅰ. 槪 說
Ⅱ.실질적 의미의 행정
1. 소 극 설
2. 적 극 설
3. 기관양태설
4. 結 語

Ⅲ. 행정의 실질적 개념과 입법ㆍ사법
1. 행정의 개념
2. 행정과 입법
3. 행정과 사법
Ⅳ.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입법ㆍ사법

☞ 統治行爲
Ⅰ. 개 념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 부 정 설
2. 긍 정 설

☞행정의 분류
1. 질서행정(Ordnungsverwaltung)
2.급부행정(Leistungsverwaltung)
3.유도행정(Lenkunfsverwaltung)
4.계획행정(Planende Verwaltung)
5.공과행정(Abfabenverwaltung)
6.조달행정(Bedarfsverwaltung)

☞행정법의 의미
Ⅰ.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Ⅱ. 행정법은 행정에 고유한 공법이다.

☞법치행정

☞성문법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및 종류

본문내용

☞행정의 의의
Ⅰ. 槪 說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연혁적으로는 절대군주의 통치권 중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이분화.독립되고 난 나머지의 국가기능을 행정으로 파악하게 되었으므로, 행정개념은 권력분립제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개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이한 방법에 의하여 정의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권력분립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관념을 그 국가의 헌정제도로서의 입법권, 사법권 및 행정권 중에서 행정권이 행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제도적 또는 형식적 개념). 그 다른 하나는, 작용의 실질적 성질에 입각하여, 일정한 성질의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이론적 또는 실질적 개념).
Ⅱ.실질적 의미의 행정
세 가지 국가작용을 간단히 정의하면, 입법은 법정립작용, 사법은 법선언작용, 행정은 법집행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행정개념을 설명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의가 필요하겠다.
1. 소 극 설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이고, 사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발생한 구체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나서, 행정은 이러한 “입법, 사법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소극설은, 행정은 그 다양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으로서, 현재 일본의 통설적 견해이나, 행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 설의 내용이 행정의 정의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2. 적 극 설
1) 목적실현설
오토 마이어는 행정은 “국가가 법질서 아래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용”이라고 하고, 게오르그 마이어는 “행정은 국가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작용”이라고 하고 있다.
2) 양태설
행정은 입법과 서법 이외의 작용으로 공익의 사실상의 실현을 임무로 하는 국가작용이라고 하고(Sarwey), 혹은 행정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법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장래에 대한 계속적인 사회형식활동이라고 하고(Forsthoff),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