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00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필요성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지위
2. 주민참여의 개념
3. 주민참여의 필요성
(1) 의식, 행태적 측면에서
가. 주민의 의식 개발: 자치의식·시민의식
나. 정치인·공무원의 의식변화 유도
(2) 제도적 측면에서
가. 대의민주주의제도의 보완
나. 대의민주주의제도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
다. 관료제의 한계 보완
라.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합리적 정책결정에 기여
(3)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역할 및 관계 재정립
4. 주민참여의 문제점


제2절. 자생조직적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커뮤니티 형성정책의 개발
(1) 커뮤니티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2) 커뮤니티정책의 형성전략 : 일본 아이치(愛知)현의 사례
(3) 커뮤니티정책의 내용과 주민조직의 역할
2. 주민단체와 정부간의 역할 분담
(1) 정부권한을 주민조직 또는 민간단체에 이전
(2) 서비스의 전달을 주민조직에 이전
3. 주민조직을 통한 참여기회의 확대
(1) 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주민조직이 추천
(2) 주민조직의 자문을 제도화
(3) 직접민주제적 방식(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의 도입
가. 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소환의 개념
나.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장·단점
다. 도입의 필요성
(4) 공익소송제도의 개선
4. 재정지원방안의 모색
(1)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의 검토
(2) 기업, 재단 등의 후원을 제약하는 기존 관련법의 개정
(3) 주민조직의 공익적 사업을 지원
5. 기타
Ⅲ.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전후로 확산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18개의 지역사회복지운동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소득빈곤 계층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복지정책개발, 사회복지기관단체간의 연계사업, 사회행동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제는)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무효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지난 총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국회의원까지도 소환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소환제까지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국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없음이 더욱 분명했다"며 "더 이상 주민소환제 법제화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주민소환제의 이번 정기국회 입법에 이어 국민소환제의 단계적 입법을 촉구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주민들이 이들을 공직에서 해임하는 ‘주민소환제’ 도입이 탄력받고 있다 제출하는 법률안에 따르면 유권자로부터 소환발의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전체 유권자의 3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바로 해임되도록 했다. 소환요구 주민 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시장·군수·구청장은 15%,시·도 의원과 기초의원은 해당 지역구 주민의 20% 이상으로 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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