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과 프로그램

소개

아동복지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
2.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본문내용

․ 사회보험제도 :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
- 사회에 따라 기여의 소득비례 정도는 상이하나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자 의 기여를 가능하게 하는 소득, 특히 시장을 통한 소득으로부터 영향을 받음.
-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의 형태로 보험가입자의 가족 내 아동의 복지를 도모
․ 데모그란트 : 인구학적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일정액의 급여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수급할 수 있으며, 대개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는 보편적인 특성을 갖음.
- 보편적인 급여로 비교적 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비용효과성이 낮아서
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세제, 비기여 보편 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수용 수준으로부 터 크게 영향을 받음
․ 공공부조제도 : 일반적으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
- 자산조사를 기초로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
-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과정을 거치는 선별적인 급여
- 비용효과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는 반면 수급자에 대해 낙인을 부과하는 단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고, 최저생계 비는 표준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