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리(점유권부터)

소개

서술시험보실때 예상답안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면됩니다~

목차

* 점유권
Ⅰ. 의의
Ⅱ. 점유의 취득
Ⅲ 점유의 종류
Ⅳ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Ⅴ. 점유권의 효력
Ⅵ 준점유

* 소유권
제1절 서설
제2절 소유권의 취득
Ⅲ.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Ⅳ 공동소유
Ⅴ. 명의신탁

* 용익물권
제1장 지상권
제2장 지역권
제3장 전세권

* 담보물권
제1장 담보물권 일반
제2장 유치권
제3장 질 권
제4장 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본문내용

* 점유권
Ⅰ. 의의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민법 제192조 1항)이지만, 사실상의 지배라는 객관적 요소 이외에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있어야 점유권이 성립한다. 또한 생활관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법의 보호(예컨대 특히 점유보호청구권)를 부여할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점유의 취득
1. 점유취득의 요건
(1) 사실상의 지배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떠한 사람의 지배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물건을 유형적․물리적으로 잡고 있다든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사정마다 사회관념 내지 거래통념에 비추어 물건과 사람간의 공간적 관계․시간적 관계 및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공간적 지배관계
물리적인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누군가의 사실상의 지배에 속하고 있음을 타인이 인식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간섭을 배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시간적 지배관계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옆사람으로부터 잠깐 연필을 빌린 경우 사실상의 지배는 성립하지 않는다.
(2)점유설정의사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지배 이외에 점유설정의사를 필요로 한다. 점유설정의사는 법률행위에서의 의사와 달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려는 자연적 의사이다. 그러므로 의사무능력자나 행위 무능력자도 점유를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다.
2. 점유취득의 효과
점유를 취득하면 점유자는 본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점유자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
3.예외
(1)점유보조자
1)의의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점유보조자를 통해 점유하는 자만이 점유권자이다.
2)요건
가사상이나 영업상 유사한 관계에 의히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파출부나 점원과 같이 집주인 또는 점포의 주인을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