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권에 관하여

소개

배우자 상속권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배우자 상속권의 근거
2)민법상 배우자상속분의 추이
3)현행법상 배우자상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1977년 이전의 처의 상속분은 가적주의에 따른 상속원리에 따라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그 후, 처의 상속분은 1977년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보다 5할 가산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처가 사방하여 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는 달리 상속분이 가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부부간에 상속분의 차등을 둔 것은 타당성이 없었다. 따라서 입법론으로서 부부의 배우자로서의 상속분은 평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상속분을 평등하게 고쳤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속법상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단순히 2분의 1을 가산하므로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따라서 부부사이에 자녀를 더 많이 출산하여 자녀의 양육에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한 부부일수록 배우자상속분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사실혼부부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우리나라 배우자상속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본론
1)배우자 상속권의 근거
배우자상속제도를 오늘날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인정한다. 첫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근친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하여 상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상속인 사후에 유족의 부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사부 부양의 기능, 유족의 생활보장 기능) 즉,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배우자는 부양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여 생존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상속재산은 상속의 개시의 계기로 상속재산의 형성에 따른 기여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잠재적 공유관계의 청산) 즉, 명의상으로는 피상속인이 단독권리자로 되어있는 재산이더라도, 그 취득·증식·유지 등에 생존배우자가 협력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는 생존배우자의 지분이 잠재되어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중앙법학 제9집 제2호, p.51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시론>, 김상용
· 중앙법학 제9집 제2호, p.51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시론>, 김상용
· 가족법연구 제16권 2호. p.232 <배우자상속권의 강화에 관한 연구> , 박종용
· 가족법연구 제16권 2호. p.234 <배우자상속권의 강화에 관한 연구> , 박종용
· 대판 2001.4.13. 2000다52943
· 대판 1998.8.21. 97므544,551
· 대판 1995.3.10. 94므 1379; 대판 1995.3.28.94므1584
· 대판 2006.3.24. 2005두15595
· 중앙법학 제9집 제2호,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시론>,p.534, 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