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활성화와 도시설계00

소개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도시설계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절.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지역사회복지에서의 주민참여
2. 주민참여의 방향
3. 지역사회복지에서의 주민참여 의의
4. 주민참여의 배경
5. 주민참여의 기능
6. 주민참여의 형태
7.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① 관주도적 주민참여 방안
② 공동협력적 주민참여 방안
③ 자발적 주민․민간단체 참여 방안


2절. 주민참여형 도시설계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형 도시설계의 필요성
① 민간주도형 도시설계의 활성화에 따른 주민참여
②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의 합리화
③ 계획의 정당성 확보
3. 도시계획분야 주민참여 성공 조건(맨체스터시의회)
4.주민참여의 유형
① 제도적 참여
② 비제도적 참여
가. 저항형 참여
나. 요구형 참여
다. 주도형 참여(창조적 참여)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난 90년대의 지방자치 부활은 비록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부산물이자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은 감히 등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작년(2000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를 음해하는 논의들이 돌출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과 중앙관료 등 중앙정치세력은, 무분별한 난개발 및 선심성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 기초단체장의 독선적 행정과 지역이기주의 만연 등을 지방자치의 폐해로 제기하면서, 단체장 임명제로의 전환 등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체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중앙집권으로의 회귀는 옳지 않으며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비록 일부 지방에 국한된 것이지만 과도기의 시행착오로만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권화의 진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중앙과 지방의 대립과 지방민주주의 확대를 둘러싼 복잡한 갈등 관계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이론적·정책적 논란을 뒤로 접고 간단명료하게 (결론적으로) 접근하자면, 그 해결점은 분권화의 진전,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그리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권화 및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관련된 문제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독자적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이에 비해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예컨대 주민의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참여는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저조 등 부정적 시각도 많은 게 사실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주민의 참여가 높아지고 따라서 정부의 활동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참여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나 시민의 의식 등 문화적 요인도 있을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 부활 10년을 맞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태를 분석·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한국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전방향을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제도는 지역 주민이 정치에 참여한다. 시청에 가서 필요한 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 등을 선출할 때 투표를 하는것도 주민참여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보민, 김지수, 지역사회복지론 (2005)
· 표갑수, 지역사회복지론, 충·복·연, 2002.
· 황진수,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1994.
· 최일섭,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