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집회금지사건

소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적으로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야간옥외집회의 이해 1
1. 야간 옥외집회의 의의 1
2. 야간옥외집회의 문제점 1
3. 야간옥외집회의 과정 2
4. 세계 각국의 촛불집회 3

Ⅱ. 사건개요 4
1. 사실관계 4
2. 심판 대상 법률 조항 4

Ⅲ. 법적 쟁점 5

Ⅳ. 헌법 제 21조 제 2항에 대한 고찰 5
1. 위헌 의견 5
2. 헌법 불합치 의견 6
3. 합헌 의견 6

Ⅴ.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대한 고찰 6
1. 위헌의견 6
2. 헌법 불합치 의견 8
3. 합헌 의견 8
4. 별도 의견 - 적용중지의견 9

Ⅵ. 판결요지 9
1. 판시사항 9
2. 주문의 결정 9

Ⅶ. 찬반 여론 10
1. 찬반 여론의 현황 10
2. 전망 10

Ⅶ. 사견(私見) 10

Ⅷ.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Ⅰ. 야간 옥외집회의 이해
1. 야간 옥외집회의 의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하며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시법 제 10조에 의하여 야간옥외집회에 대하여 금지되고 있지만 다만 동 조 제 15조에 의해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많은 경우 어느정도의 의사표현은 경찰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집회을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 ·일시(소요시간 포함) ·장소 ·참가인원, 주최자의 주소 ·성명 ·직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접수증표를 받은 뒤에 집회할 수 있다. 옥외집회는 일출전(日出前)이나 일몰후(日沒後)에는 할 수 없고, 국회의사당 등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건물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고 경찰서장은 주요 도로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수 있고,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집회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집회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소란 또는 위압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집회금지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2. 야간 옥외집회의 문제점
1) 도로행진 문제
도로 행진과 같이 촛불 집회에서 벗어난 활동은 집시법에 의해 처벌되어 왔다. 이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추모 집회 처벌에서 잘 나타난다.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 범국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종일이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기획하여 열고 도로 점거와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참고자료

· YTN & Digital YTN 뉴스, 2010. 11. 6.
· 네이버 백과사전 (방문일자 2010.11.20)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ilk1597/104547813 (방문일자 2010.11.20)
· 연합뉴스, 2010. 9. 11.
· 헌법재판소 결정문 2008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