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소개

행정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일반원칙까지 제가 배웠을때 중간고사 범위중 가장 중요한듯한 내용들.

목차

제1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Ⅰ. 의의
Ⅱ. 법률의 우위의 원칙
1. 의의
2. 법률의 의미
3. 범위
4. 위반의 효과
Ⅲ. 법률의 유보의 원칙★★★★
1. 의의
2. 신뢰보호원칙과의 관계
3. 근거
4. 범위
5. 개별행정영역과 법률의 유보
6. 원칙위반의 효과
7. 사실상의 한계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종류
Ⅰ.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4. 자치법규
5. 행정주체간의 합의
Ⅱ. 국제법
Ⅲ.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 비례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기타의 원칙

본문내용

제1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Ⅰ. 의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란 공권력 앞에서 개인의 보호를 위한 법치행정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원칙으로서 전체공행정은 합헌적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법률은 국회에서 정해지므로 이는 민주원리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O,Mayer,는 이 원칙을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법률 외에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나 관습법도 법규성을 가지고, 행정규칙에도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만이 법규창조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만이 법규창조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Ⅱ. 법률의 우위의 원칙
1. 의의
법률의 우위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헌법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국가의사에 우월하고, 행정은 법률에 반할 수 없으며, 이 때 법률은 그 내용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헌법 107조 2항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법률 우위의 원칙은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직접 나오는 원칙이다.

참고자료

· 없음